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란 심판'의 완결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지원하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민생심판'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경제신문> 은 총 7회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인물, 전략 중심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지난 8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21대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져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서울·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울산·대구·부산·강원·경북·경남)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을 손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에서만 승리하며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가운데 치러지는 제9회 지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 변모했다.

◆4년 前 25개 자치구, 426개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 승리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선거 4선에 도전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59.05%의 지지를 보낸 반면,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나 39.23%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19.82%p(포인트)로, 오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비(非)영남권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송 후보를 따돌려 승리했으며, 426개 서울시 행정동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판세는 4년 전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중도층 민심이 상당수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는 등 민주당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여서, 4년 전과 같은 압도적 보수 정당 지지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與 '5+1'·野 '오세훈 VS 대항마' 경선부터 치열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며 치열한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김영배(재선)·박주민(3선)·박홍근(4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인지도를 높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판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국회의원 경력을 쌓은 종합행정가의 면모를 강조하며 (구)서울역 시계탑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됐다며 분절된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 삶의 핵심 요소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새 판 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박홍근 의원은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형 통합돌봄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서울에 30만호 주택공급을 공약했고 전현희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동대문 DDP를 서울돔으로 만드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왕십리 소재 한 예식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행정은 365일 멈추지 않았다"며 4년간의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당의 중진이자, 중도층에도 호소력이 있는 대권 주자급 자원이다. 선거 판세는 4년 전보다 불리해졌지만, 서울시장 교체로 정책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화된 상황에서 오 시장은 외연확장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 절연을 요청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도 경선 시 주목할만한 요소다.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심 반영 비율은 70%로 높이고 민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추겠다고 해 오 시장의 당 내 대항마 면면에 따라 경선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출마를 시사한 주자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외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심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의원·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서울시민 민감한 부동산 이슈, 선거판 흔들까

역대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정책 변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개발해 공공 주도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민간 중심의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강벨트를 포함해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 공급으로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나, 지방선거 이후에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 부동산 규제 혹은 세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