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부동산 문제가 생겼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을 위해선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에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면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다"며 "전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이처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 타파를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이것도 좀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으니, 지방 거를 먼저 쓴다든지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밥값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구내식당이) 있는 거는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면, 지방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다"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 해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