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사천시는 오는 11일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부터 체납 고지서 발송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납세자들이 체납 사실을 꾸준히 인식하도록 하고 고의적 납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지서를 받게 될 체납자는 3964명에 달하며 건수는 1만 402건, 금액은 42억 4800만원 규모다. 시는 고지서를 보낸 뒤 자진 납부 기간을 두고,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 자산 압류,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과 차량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더 촘촘한 고지 안내로 체납 발생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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