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소상공인단체와 노동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명분이지만, 골목상권 침해와 마트 노동자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여야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나서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그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며 급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커머스 독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대형마트의 쇠퇴가 가속화되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계는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헌납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 육성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노동계 역시 새벽배송 확대가 마트 노동자들을 심야·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쿠팡의 고속 성장 이면에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나온 것은 쿠팡 규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심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통용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당·정·청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논란을 넘어 이미 변해버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는 것만으로는 이미 퀵커머스와 새벽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간 운영이나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먹거리와 가격 경쟁력 등 분명한 강점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