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7년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정원은 3871명 규모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3342명이 추가돼 연평균 668명의 의사가 더 양성된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기준으로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 특히 2037년을 기준연도로 삼아 2027~2031년 5년간 증원을 적용하고 2029년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로 운영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학업과 진로, 경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증원은 교육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뒀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대비 증원율 30% 이하, 50명 미만은 100%까지 허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20%, 50명 미만 30% 상한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확충, 기자재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별 교원 충원 계획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24·2025학번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 모니터링단과 의대교육자문단을 운영하고, 국가시험 응시와 전공의 수련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한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등 단기 대책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공통 인식 속에서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