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취소 판결 뒤집혀…공장 환경인증 다시 유효
헝가리 대법원이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한때 취소됐던 공장 환경 인증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이날 국영 통신사 MTI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SDI 공장의 환경 인증이 다시 유효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헝가리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수년간 지속된 소음·공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SDI 공장에 환경 인증을 내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다.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삼성SDI의 배터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헝가리 독립 언론 텔렉스가 지난 9일 삼성SDI 공장이 발암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후 공개됐다. 2023년 작성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 직원들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성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환경 규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2017년부터 헝가리에서 배터리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아시아 기업 유치를 위해 감세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제공 등 투자 유인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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