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와 관련해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과 관련해 "충남 지역구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면서까지 충남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 심사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치 논리에 의해 지역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한병도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했고, 대통령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실질적인 재정 이양 내용은 빠지고,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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