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논란이다. 논란 중심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대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놓여 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약값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 회사들이 복제약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구조 전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도 존재한다. 방향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다.

다만 국내 제약 산업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속도와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혁신'이라 부르지만 현장에선 '혁명'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도 제네릭이라는 '캐시카우'가 버팀목이 돼왔다. 이 현금 흐름을 끊어내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은 혁신이 될 수 없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바꾸거나 고쳐 아주 새롭게 함이다. 파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서 혁명을 찾아보면,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산업을 밀어붙이는 '혁명'이 된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공백일 수 있다.

물론 같은 제약 업계 내부에서도 일각에선 "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며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 체질 개선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약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다.

어쩌면 국내 제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존재는 혁신 자체일 수 있다.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새 가치를 만드는 힘은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된 약을 복제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발휘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은 혁명과 같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고 실패를 감수하지 않으면 성공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제약 산업에게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캐시카우 없이, 즉 혁신 없이, 신약 개발이라는 창조를 위한 혁명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신약개발 그리고 국가 미래와 K제약 생존을 위해서는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기업의 능동적인 방안과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