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한 폐지와 공정한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안철수·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신도시는 인허가 물량이 확대됐지만 분당만 동결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늘렸다. 이에 따라 일산, 중동, 평촌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2~5배 이상 확대된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 기준이 적용돼 물량이 묶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8000가구의 7배가 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평균 동의율도 9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신도시는 인허가 물량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신청 물량이 배정량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지만 실제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에 이뤄지는 만큼, 인허가 단계에서 일괄 제한하기보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지별·연차별 분할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고려한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단위로 설계된 만큼 일부 단지만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불균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도시"라며 "정부가 주민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