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되는 가운데 추가 대출 규제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포스트를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 16일 기준 서울이 0.15% 상승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됐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권이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01% 올라 보합권에 근접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05%, 0.06%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내리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5년 6월 첫째주 상승세를 시작한 이후 88주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