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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 정상화 따른 책임 피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 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가 떨어진 이후 이 같은 하락 폭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면서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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