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을 열었지만 법안 상정도 못하고 사실상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3법이나 행정통합 특별법 등의 처리 수순을 밟은 데 대한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위 회의가 끝난 후에도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를 진행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구성 안건과 특별법안은 상정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법안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거쳐 사전 합의 없이 상정 처리되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때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면 특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국회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이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정부여당에서 3월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을 미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속도감 있게 나가려면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본회의하고 특위가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세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며 "느닷없이 의사일정을 (변경) 진행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여줘서 '보복 관세'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관세협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상 현안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위 운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오늘 대체토론은 안 하더라도 법안을 상정이라도 해야 미국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여야의 설전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두 번에 걸친 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