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 현안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
청와대 각 비서관실도 중동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안보실에서는 중동 동향을, 경제성장수석실은 석유 등 에너지 수급 및 물가를, 사회수석실은 중동 체류 국민의 안전 및 지원 문제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엔 비상경제점검회의, 10일은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국무회의에선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엄단한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대상은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기사), 택배(배달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분들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인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데 중점은 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