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변동 커…에너지 가격 급등락 거듭 중"
당정이 12일 중동 상황 여파 속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 조기 재가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이 크다"며 "국내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 수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어 가격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 문제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압송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가격 체계 개편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리스크를 점검했다"며 "전력수급 차질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 철저한 비상대응 태세를 주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며 ▲에너지대응반 가동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정부 추진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송배전 전력망 설치 과정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지원·보상 확대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 간 소통·의견수렴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이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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