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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 놓고 여야 기싸움 본격화… 민주 '속도전' 국힘 '반대 여론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급등한 국제 유가에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한 환전소에 환전 시세가 보이는 모습. /뉴시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밤을 새서라도"란 표현을 쓰며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 급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사후'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있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선 오는 16일 예정된 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동 정세를 핑계 삼아 독재적 재정 폭주를 하면서 '현금 살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유동성이 넘치고 중동 사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票)퓰리즘"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방탕한 경제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은 국회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과 같은 쟁점 법안을 올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바로 상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위주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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