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논의·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9·7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을 당부하며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당정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후속)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도 보완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도 중요하다"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문제, 빈 건축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입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