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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출 제한·매점매석 금지 초읽기…정부, 석화 공급망 직접 통제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지난주 정유사 수출 제한 이어 '석화 원료 통제' 확대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오른쪽)과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중동발 에너지 위기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주 정유사 석유제품 수출 제한에 이어 나프타(납사)에 대한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 통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완제품 뿐 아니라 기초 원료 단계까지 공급망 안정에 직접 개입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납사(나프타)의 경우 생산과 도입을 보고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할 수 있고,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 상황장기화시 긴급 수급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며 "금주내 조치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유업체의 나프타 수출을 제한해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 기업으로 우선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정유업계의 나프타 수출 물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를 내수로 전환하면 석화업체 가동률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각 정유사로부터 나프타 생산·도입·출하량에 대한 의무 보고 체계를 도입해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업체별 재고와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이상 거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시에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포함된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으로, 최대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강제적인 수급 조정까지도 대응 수단으로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산업 현장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프타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생산의 핵심 원료로 플라스틱·포장재·가전 부품 등 거의 모든 제조업으로 확산되는 대표적인 범용 소재다. 이에 따라 나프타 수급 불안은 곧바로 산업 전반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세탁기 등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 ABS 등 석유화학 소재를 주요 점검 품목으로 지정하고 업계와 함께 재고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나프타 가격 통제에는 선을 그었다. 양 실장은 "나프타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직접적인 가격 개입은 쉽지 않다"며 "수급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도입 경로가 아닌 신규 루트를 통해 나프타를 확보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업체의 수출 물량을 전년도 100%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한편 중동 상황 급변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은 커진 모습이다. 산업부 중동상황 대응본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 언급으로 23일 급락했던 유가는, 이란이 이를 부인하고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면서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다.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0.1% 오른 배럴당 100.0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 상승한 89.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가스 시장의 불안이 두드러진다. 아시아 LNG 가격지표(JKM)는 2월 말 대비 114.6%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유럽 TTF는 74.1% 상승했고, 미국 헨리허브(HH)는 1.4%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이번 가스 가격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발표 이전에 확정된 수치로,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 반영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안정세다. 24일 오전 7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9.02원으로 전일 대비 0.01%, 경유는 1815.37원으로 0.04% 각각 하락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3월 12일 대비 휘발유는 4.2%, 경유는 5.4% 낮아진 상태다. 국제 유가가 같은 기간 3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 개입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 실물 영향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보험 적용 거부 문제로 오만 소하르항 하역이 제한되면서 수출 차질이 발생했다. 기업들은 인근 항구를 활용한 우회 운송과 육상 물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바이오 업계는 항공 운송 비중이 높아 현재까지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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