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분향·헌화를 한 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제주 4·3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해선 "유족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희생자들께서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박 대령은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해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몇 년 사이에 4·3 왜곡 행위가 지속되면서 유족회는 오영훈 도지사와 함께 4·3 왜곡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지원 ▲4·3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희생자 추가 신고 및 보상 신청 기간 연장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유족회의 법적 지위 부여 및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