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자백을 요구·회유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례 등 수집을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라며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등의 발언과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아닌 진술 설계"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돼 있다"며 "이런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례 등 수집을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는다"며 제보센터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오는 31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며, 내달 3일 우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9일에는 수원지검 등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대북송금 사건 외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및 김용 전 부원장,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에 관해서는 내달 7일 기관보고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사건 관련 기관보고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부터 진행된다. 이후 16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김용 전 부원장 사건, 21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한다. 28일 종합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청문회를 마치면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 등 고발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부른다. 대장동 사건 핵심 검사인 엄희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 속기사 등도 부를 계획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으로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