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 간 거래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 거래"라며 "한쪽 제품만 100% 사게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 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차량 5부제에 따라 교통량·사고율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은 "4월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여천공단 등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