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까지 받았던 e스포츠 선수 '룰러' 박재혁이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 병역 면제 이력까지 함께 언급되며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건비 처리'와 '명의신탁'이다. 국세청은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됐고,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됐다.

박재혁 측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부친이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가족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이다. 조세당국은 해당 거래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도 함께 부과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 경우에 따라 탈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박재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국세청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세금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 에이전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해당 자금은 이미 발생 당시 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 자산이며, 이후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역시 이미 전액 납부했고, 관련 자산도 모두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이력이 함께 언급되면서 논란의 무게는 더 커지고 있다. 병역 혜택을 받은 공인으로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공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세금 문제일까, 아니면 신뢰의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