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지방 정부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해당 내용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담률인 10%(서울은 25%)에서 20%(서울은 30%)로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3000억원에 그친다"며 이 대통령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방 부담' 운운하는 태도는 더 노골적"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참여 여부도 자율인 사업을 두고 부담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책임질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남기고 있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는 기록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