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참여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방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 카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 美원하고 韓잘하는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는 크게 조선업(1500억 달러)과 기타 전략 산업(2000억 달러)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특히 조선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카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와 군수·상업용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보증과 선박 금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한국 기업이 수취하는 구조적 실익이 담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핵심 변수다. 이에 따라 LNG 발전, 원전,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양국은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플랜트와 더불어 노후 원전 설비 교체, 송전망 확충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 역시 유력한 후보군이다.

앞서 일본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등에 투자를 결정하며 관세 협상력을 높인 사례도 참고 모델이다. 한국은 조선 MRO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중 97.5%(1,063억 달러)가 발전시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력 부족을 국가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편 관세 예외' 지위를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韓 기업 참여형'로 공동화우려 차단

가장 큰 숙제는 천문학적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즉 '산업 공동화' 방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분 참여형'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과 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이 직접 설계·시공·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변압기나 강관, 시스템 등 국산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동반 진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담수화 플랜트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의 대미 투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표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정 짓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IEP도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철강 등 제232조 관세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일 연대 통한 '규모의 경제' 모색도

한미 양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한국은 관세 부담 완화라는 실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향후 통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IEP는 나아가 한·일 양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협력이 점차 진전되는 양상을 참고해 대미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대미투자를 연계해 공급망 결핍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다. 특히 구체적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동원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