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결별하고 사업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MOU)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 투표에서 전체 참여 세대의 75%가 계약 해지에 찬성하면서다. 주민대표단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31일 한토신에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은 신탁사에 대한 신뢰 붕괴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이 수수료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 설명회를 열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영진 양지마을 주민대표단 대표는 "신탁사의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신탁사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후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논란 이전에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신탁사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추가 갈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다만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주민대표단은 기존 신탁사와의 갈등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춰왔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토신이 수수료 협의 등을 미루며 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신탁사를 교체하면 사업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주민대표단은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오는 7월 안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유주 이익 극대화와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실적, 공정한 선정 등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정비사업장에서 신탁방식보다 조합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분당은 여전히 신탁방식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다.

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영향이 크다.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데, 신탁사나 공공기관 참여가 가점 요인이 되면서 신탁방식이 유리해졌다.

또한 신탁방식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자금 조달과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에는 PF 부실과 신탁사 재무 부담 리스크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마을 역시 신탁방식을 선택했다.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평가가 정량보다 정성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신탁방식이 아니면 지구 선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양지마을의 사례는 신탁방식의 한계도 보여줬다. 김 대표는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대형 시공사 선정과 커뮤니티 설치에 있어서 소유주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 사업시행자 선정에는 소유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시공사 수주 결과에 따라 분당 재건축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