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데이터 중심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LTE·5G 요금제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금제 이용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통신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고령층 대상 혜택도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되며, 기존 제한 요금제 가입자에도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 명이 대상이며,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전체 요금제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2만 원대 5G 요금제도 신설된다. 연령별 혜택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접근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반기 내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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