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9일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 심사가 종료되면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예산안이 30조원 안팎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 세부 사업을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10일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며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지만, 여러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21조41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이 증액됐다. 행정안전위는 7398억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6099억원 등 10개 상임위 중 8곳에서 3조5000억원가량이 불어났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안에서 과도하게 증액될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증액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정부안)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도 소위에서 감액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추경안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요구한 '국민생존 7대 사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용 포장용기 구매 지원 등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유 중심 산업 체계 개편 같은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