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조 신고필증 발급·통보 절차 마무리, 지역 단위 노조로 출범
한화오션에서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가 공식화됐다. 기존 노조가 이미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새 노조의 교섭 참여 여부가 올해 교섭 절차를 흔들 첫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한화오션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모 조합원을 대표로 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거제시청에 접수된 뒤 최근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노조는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지역 단위 노조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사실상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 측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직원 사무직 노동조합'이 존재했던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직은 조직 변경 뒤 해산 절차 없이 명목상 유지돼 왔을 뿐 현재는 실질적 활동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파악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무직 노조보다는 이번에 설립된 신규 노조가 실질적인 복수노조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노조는 지난달 말 예정대로 임단협 교섭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복수노조 관련 법 매뉴얼에 따르면 교섭 요구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를 공고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현재까지 회사의 공고 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이는 근로조건과 교섭 관행 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되는 사안으로, 한화오션의 내부 복수노조 문제와는 동일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노조 내부에서는 신규 노조 설립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사측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다. 노조는 조합원 약 4800명 가운데 3000명 규모의 친회사 성향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노무관리자의 업무 수첩에 노조 내 친기업 조직 우리연합(WR) 관리 및 확대 관련 내용이 기록됐다는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반면 회사가 복수노조 체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우조선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이어진 노조 조직과 조선업 특유의 현장 구조를 고려하면 복수노조를 통한 통제 강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갈등이 확대될 경우 회사에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오션 노조 관계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갖게 된다"며 "결국 과반수 확보 여부가 교섭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와 공정대표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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