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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號 쿠쿠홈시스, 부당노동행위로 '빈축'

노조, 사측에 '실질적 사용자' 근거 제시…직접 교섭 촉구
기자회견 개최…"결정 본사가 하고 고통은 현장이 떠안나"
대법원도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노동자 근로자 인정 결정
社측 "설치 법인과 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 통해 서비스 제공"

 

구본학 쿠쿠홈시스 대표. /뉴시스

구본학 대표(사진)가 이끄는 쿠쿠홈시스가 '부당노동행위'로 연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월10일부터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회사가 노조와 직접 교섭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쿠쿠홈시스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맺고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장고용 사례가 의심된다며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달 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기위해 쿠쿠홈시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4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전날 서울 논현동 쿠쿠홈시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상대로 개정노조법에 따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가전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쿠쿠홈시스 본사라면 왜 교섭은 소사장과 해야하느냐"면서 "결정은 본사가 하고, 책임은 소사장이 지고, 모든 고통은 현장의 내추럴닥터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고 성토하며 쿠쿠홈시스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내추럴닥터'는 쿠쿠홈시스에서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수리하는 기사들을 말한다.

 

대법원은 2022년 당시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후 본사인 쿠쿠홈시스는 기존 직영 지점을 소사장 체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내추럴닥터는 이들 소사장과 고용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에 따르면 가전통신노조 쿠쿠지회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겼다. 9월에는 전국 조직인 쿠쿠지부가 결성됐다. 그러자 본사가 구성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게 노조측 주장이다. 또 노조를 탄압하기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지부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간부와 수석부지부장을 계약해지했다.

 

가전통신노조 쿠쿠지회 정재헌 수석부지부장은 "1월말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한 후 복직 투쟁을 했고 소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쿠쿠홈시스 본사가 전산망에서 '사번'을 승인해주지 않아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쿠쿠홈시스는 우리의 생존줄인 '전산 계정'을 독점하고 있는 실질적 사용자이자 소사장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부터, 기사들의 사번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본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쿠쿠홈시스 본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쿠쿠홈시스측은 노조의 요청에 대한 회사측 대응 등을 묻는 메트로경제의 질의에 "회사는 설치 법인과 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노조와 회사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쿠쿠홈시스는 쿠쿠홀딩스가 40.55%로 대주주이고 구본학 대표가 20.53%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외에 구본학 대표의 아들인 구경모씨가 4.21%, 구본학 대표의 동생인 구본진 제니스 대표가 2.9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쿠쿠사회복지재단도 1.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쿠쿠홈시스를 지배하고 있는 쿠쿠홀딩스는 구본학 대표가 45.11%로 대주주이고 구본진(15.22%), 구경모(3.15%. 쿠쿠사회복지재단(1.37%) 순으로 지분이 많다.

 

노조에 따르면 구본학 대표가 지난해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를 통해 받은 결산 배당만 총 303억원에 이른다.

 

구본학 대표는 쿠쿠 창업주인 구자신 회장의 장남이다. 구 대표는 2023년 당시에는 가맹점에 대한 집단계약 해지 및 갑질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기도 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가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쿠쿠홈시스 앞에서 '원청교섭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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