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위기에 대응해 독자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인천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별도로 총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해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중동 전쟁 관련 민생 피해 지원 추경을 확정했다. 그러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활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인천시민을 위한 민생 지원에 전액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20% 분담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먼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인천e음'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인천e음 사용처를 지역 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해 시민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주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운수업 종사자 지원도 강화된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해 고유가로 인한 생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매달 5만 원씩 지급되던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인 5월에 1년치 60만 원으로 일시 지급해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유 시장은 과거 민선 6기 재임 당시 인천시 채무 3조 7천억 원을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인천시 채무 비율은 14.9%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 있게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시 자체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지원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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