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보험권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부동산·가계대출 중심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보험업은 장기자산 운용이란 업권 특성을 살려 국가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은행권 운영리스크 완화…기업대출 여력 74.5조 확대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손질해 최대 74조5000억원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정책목적 펀드 특례 명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 4개 과제를 완료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운영리스크 손실 인식 기준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이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정에 반영돼 은행의 자본비율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일회성 대형 손실사건을 3년이상 인식한 경우 내부통제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 보상 완료, 법률 분쟁 종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5대 금융지주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최대 0.26%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부담을 덜어 기업대출과 산업투자 여력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 보험권 투자규제 합리화…벤처·인프라 24.2조 지원 강화

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확보한다.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줄여 첨단산업 벤처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이하로 경감한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채권 부문에서는 매칭조정 제도를 완화하고,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인정한다.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의 위험액 산정 방식도 현실화해 과도한 자본 적립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과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으로 투자여력 측정 체계를 정교화한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담대 위험계수는 4.0%로 높여 은행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맞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회의체 등을 통해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 등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과 함께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