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고가격제가 소비 부추겼다?… '시장 왜곡' 주장 반박

휘발유·경유 판매량 일시적 증가 후 완연한 감소세

특사단 확보 원유 2.7억 배럴, 6월부터 순차 도입

정부가 지난달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소비가 늘고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계 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소비자들의 가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소비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유소 판매량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첫째 주 대비 4월 둘째 주의 주유소 판매량은 휘발유 13.8%, 경유 10.1% 등 전체적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총 판매량은 255만 2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만 1000㎘)보다 12.4% 줄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3차 최고가격제에서 가격을 동결한 이후 석유제품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보면 휘발유는 1.8%, 경유는 7.6% 판매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넷째 주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이유에 대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인상을 우려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늘었다는 논란에 대해 확정적으로 줄었다 또는 늘었다로 말하기에 앞서 판매량이 증가한 기간을 빼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는 연말까지의 안정적인 도입을 보장받은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한 2억 7300만 배럴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말까지 확보한 물량에 대해 확답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대체 원유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활용도 진행되고 있어서 4~5월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사태로 4∼5월에 안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6월부터 선적이 계약대로 이행될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물량 중 약 5000만 배럴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