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북도가 주관한 '2026년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시·군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방안과 세입 확충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22개 시·군이 참여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세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경주시는 징수과 이상훈 주무관이 '보이지 않는 체납, 허가 단계에서 걸러내다: 인·허가 단계 및 부서 협업 기반 체납세 사전징수'를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는 인·허가·면허·등록 및 갱신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해당 사례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민원 처리 절차에 체납 확인 단계를 반영해 징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부서 간 체납정보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체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이어가며 체납세 징수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혜련 경주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인·허가 등 관허사업과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체납정보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체납세 정리와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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