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정책사업' 의결
9·7 대책 및 1·29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약 3만4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올해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2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기도 앞당겨진다.
3만4000가구 중 1·29 대책 관련 물량은 2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1만30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 등 1만6000가구를 합쳐 총 2만9000가구를 내년 착공한다. 이후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의결된 26개 사업 중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군사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며 내후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중계1단지(1370가구) 사업은 용적률을 높여 기존 882가구에서 공급을 늘린다.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역시 2028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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