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보다 26.2조 1차 추경 집행 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올해 2.0% 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율·물가·성장의 핵심 변수는 중동 사태 안정 여부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구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성장률을 전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당초 약속한 2.0%는 달성하겠다고"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은행(IB) 전망 중에는 2%를 웃도는 수준도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와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은행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성장세는 예상보다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 문제는 금통위에서 여러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총재가 금통위 멤버인 만큼 그런 분위기를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한은 부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과 경제 상황을 잘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책공조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건설투자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 대응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예산처 장관과 촘촘하게 정책공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와의 면담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정책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전쟁 이전보다 좋아지는 등 시장에서 정책 대응을 평가해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1차 추경을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빠르게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도 729조~730조원 가까이 되는 만큼 그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해서는 특정 수준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환율과 물가, 성장의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한국 경제의 환율이든 물가든 성장이든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며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가 거의 3개월 된 부분"이라며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상황이 좋고 세수 상황도 좋지만,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경유·휘발유 가격과 파생 물가 부담은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류가격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동 사태의 전개가 중요하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라며 "가장 좋은 정책은 중동 전쟁이 빨리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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