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공급가 상한)가 물가 방어 측면에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았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랐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를 갖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관계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점검 및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상당 폭 흡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재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중동전쟁 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 압력이 높았으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에 힘입어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2200원, 경유 값은 2800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내 물가 상승 폭은 주요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3월 기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2%대 중반~3%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 발발 이후 주요국은 3월 급등 이후 4월 조정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인다"고도 했다.

정부는 향후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매점매석 행위 무관용대응, 대체원유 확보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 등 추경 사업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가공식품 등 민생밀접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이달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우려 품목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및 정부비축 방출 등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이달 중 16개사의 4373개 품목을 최대 58%까지 할인하고, 포장재 원산지표시 단속을 유예한다.

불공정한 사익편취 및 담합·사재기 등의 행위는 엄하게 다스린다. 종전 등 상황 호전,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시에도 불공정행위 등으로 비정상적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