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택한 가운데 창작자 단체와 산업계가 저작권 보호·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산업 전반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독자 AI 모델과 GPU·데이터센터를 확대하는 등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문화·콘텐츠 분야는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업계 내 AI 활용 비중 확대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20.0%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과거 AI가 창작 행위를 침해하는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점차 결과물을 보조하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작자 단체는 최근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체제 개편을 통해 AI 저작권 컨트롤타워 '퓨처 랩'을 신설했다. AI 활용을 통해 창작 활동을 한 저작권자가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 콘텐츠에 국가표준 식별체계(UCI)를 발급하는 사업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 추진한다. 안무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저작권료 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실화 되면 음원 시장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숏폼에서 활용될 때마다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를 가동해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 유출을 막는다. 이는 작가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졌다. 툰레이더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작품 게재와 동시에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수가 90% 감소했고, 24시간 이내 불법 복제를 방어한 작품의 결제액 평균은 23%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번역 시차를 제거해 국내외 동시 연재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해외 시장 결제액은 200%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도 저작물 보호를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낮춰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자가 별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개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일반 블로그·SNS 등에 공개된 콘텐츠는 기업이 우선 활용한 뒤 창작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무단 학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이용과 보상 기준이 명확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AI 학습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투명한 기준을 세우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