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반도체 생산시설의 '평시 수준 유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 유지 인력의 파업 참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파업 자체를 막을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이 전방 산업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금지 항목 가운데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항목 가운데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등은 인용됐고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법에는 파업 중에도 근로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는 작동해야 하고, 원료·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반도체 공정 중 이와 관련된 필수 작업공정은 파업 기간에도 가동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총파업 자체를 막을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결정 영향을 받는 인력을 반도체 부문 전체 약 7만8000명 가운데 5~10% 수준인 4000~8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현재까지 약 4만7000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적으로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가처분 인용 직후 '평상시'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충돌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파업 기간에도 기존 수준의 생산·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기존 방식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 측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고집해선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사흘을 남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