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선임 갈등 접고 2차 전원회의 복귀 결정

노동계 "물가 상승 반영해 대폭 인상" vs 경영계 "대외 악재 속 동결 불가피"

플랫폼·특고 노동자 등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첫 심의

위원장 선출 갈등으로 초반부터 파행 우려가 제기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복귀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다. 이번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공방을 넘어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노동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전원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에 관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심의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약속하며 복귀를 설득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공 3자 구조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오는 6월 초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극명하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을 들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수준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쳐,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이유는 인상률 외에도 '적용 범위 확대'라는 대형 쟁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계약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망 밖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처음으로 최임위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가 파행 위험을 무릅쓰고 조기 복귀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 논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노사 간의 전방위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률 대치에 도급제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까지 병행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법정 기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된 사례는 역대 9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형식적인 틀은 갖춰졌지만, 해법을 찾기 힘든 고차방정식 과제들이 쌓여 있어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앞둔 7월 중순까지 장기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