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이 10%에 근접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기업 실적 개선이 교역조건과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업이익과 임금, 자산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와 관련해서도 "외환위기 당시처럼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평가이익이 급증했고, 일부 차익 실현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몰리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국내의 경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며 "금리 수준 자체보다 급격한 상승과 시장 변동성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반대로 방치하는 접근 모두 위험하다"며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보다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충격이 취약 계층과 취약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감소가 동시에 겹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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