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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 불편 줄이는 ‘민원 매니저’ 운영

하남시가 시범운영하는 민원매니저 제도 홍보이미지(하남시 제공)

건축 인허가나 개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여러 부서를 오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남시가 복잡한 민원을 한 명의 담당 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며 원스톱 행정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강화 운영계획'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9월까지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교통·환경·도로 등 관련 부서를 각각 찾아다니며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기업 투자나 인허가 민원의 경우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민원 매니저는 복합민원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 접수부터 부서 간 협의, 처리 진행 상황 안내까지 한 명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율하는 방식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시는 일반 생활민원과 기업 투자·인허가 민원을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여권과와 투자유치과에 각각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생활 불편 민원은 신속 처리에, 기업 민원은 투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 안내 기능에 머물렀던 기존 민원후견인 제도와 차별화를 뒀다. 민원 매니저에게 부서 협의 요청과 처리 순서 조정, 외부 기관 협의 기능 등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부여해 '행정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복합민원 처리 속도와 기업 친화 행정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하남시도 원스톱 행정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들과 기업 관계자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다. 한 하남시민은 "민원 때문에 시청을 여러 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담당자가 한 명으로 정리되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 관계자 역시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별 의견이 달라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에서 배치된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민원 수요가 급증할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서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민원에서 실질적인 조정 권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도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주정차·복지 등 민원 수요가 높은 분야까지 민원 매니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행정 절차를 따라다니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시민 불편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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