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월 4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국정은 반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
하지만 이렇게 위태롭게 출발했음에도,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외교·문화 등 전(全) 분야에서 내란을 청산하며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를 확립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 나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성격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는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6월10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내란 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뒤에서 수사를 피했던 김건희씨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다.
또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약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민생경제에 급히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지난해 7월에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내란·탄핵 국면 6개월 간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은 내수 심리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동시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왜곡된 자본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에너지 대전환 등 비전을 앞세워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AI 산업을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을 2030년까지 공급받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이런 정책 효과와 세계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세 배 이상 오른 셈이다.
지난해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올해는 9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성장률 역시 당초의 예상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도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과는 '국익 중심'을 원칙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일본과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셔틀 외교를 궤도에 올렸다. 이전 정권에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도 '민생'을 매개로 회복했다.
다만 향후 남은 과제는 많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지켜보며 당정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며,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숙제로 남아 있다. 또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며 관리하고 있지만,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년차 국정운영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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