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 역외보조금 심층조사 미개시 통보

김정관 산업장관 "韓 원전, 경쟁력 입증 성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한 덤핑 수주'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체코 원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일 한수원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한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보조금)가 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심층조사는 역외보조금이 경쟁 왜곡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착수하는 절차로, 이번 미개시 결정에 따라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보조금 리스크는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됐다.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한수원 측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성실히 협조해 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약 2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체코 국책 사업이다.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프랑스(EDF) 등 경쟁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쟁사 이의제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취소·무효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6월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원전의 대외 신인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인허가 서류 제출과 부지 조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도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