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직무유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일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 관리 같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63년 관행에 안주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선관위의 뼈저린 반성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재의 선관위는 더 이상 선거를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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