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육부 제출 등록금 현황 분석…전국 317교 중 203교 인상

사립대·수도권 대학 인상 흐름 뚜렷…"대학 재정 구조 살펴야"

전국 대학 203곳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셈이다. 특히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두드러졌고,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은 10곳 중 9곳 가까이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모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 317교 중 203교로 집계됐다. 전체의 64%다.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203교를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이 115교, 전문대학이 88교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200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공립대는 3교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15교 중 84교, 비수도권 대학 202교 중 11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인상 비율은 사립대와 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 10곳 중 7곳 이상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 4년제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뚜렷했다. 수도권 사립 일반·교육대학 65교 중 51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해 78.5%를 기록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인상 비율도 높았다.

서울 소재 대학 48교 중 3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려 81.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사립 일반대학은 34교 중 30교에 해당하는 88.2%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울 사립 일반대학 10곳 중 9곳 가까이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린 셈이다.

2024년 대비 2026년 평균등록금 증감률은 8~9% 구간이 가장 많았다. 해당 구간에 속한 대학은 131교였다. 9~10% 인상한 대학은 6교, 10% 이상 오른 대학은 1교였다. 대학별 인상 폭은 2.55%에서 11.48% 사이였다. 다만 이 수치는 대학이 공시한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학과별 정원 변화 등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 실제 등록금 인상률과는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잇달아 올린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와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압박이 맞물려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적립금, 기부금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왔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인건비, 시설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누적돼 왔다. 여기에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정책적 장치가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이 해당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사립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던 간접적 장치는 약화되는 분위기다. 대학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 경우 학생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학 재정 확충과 학생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과 동시에 학생·가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만 기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법인 투자, 대학의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