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22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각종 법안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은 전반기와 같을 전망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며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 사실상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려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하면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석 수로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 뿐"이라며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단, 지방선거 전 공식화했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은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개 중 12개를 차지하며 승리를 거뒀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겹쳐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선관위 사태 관련 국조특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마칠 방침이다. 이에 당장 이번주가 원 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시한을 정해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당시 쟁점 상임위였던 법사위·운영위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