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이번 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어 여야가 어느 범위까지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통령 유럽 순방에 대한 성과 지원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며 특위 구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 18명인 특위 위원 배분 문제에서부터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9명씩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 범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지시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왜 청와대를 포함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번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선관위 관리에 그동안 손 놓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현재 1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늘리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도 상임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 전면적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선관위 구성과 위원 신분 보장이 헌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실한 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에 중점을 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조특위 계획서를 이번주 내로 처리하려면,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특위 출범 이후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