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지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용 절감이 국민의 참정권 보장보다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투표용지 인쇄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TF는 사전투표율 상승 추세에 주목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라남도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선거인 수의 60%에서 50% 수준까지 낮춰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는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고 인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TF는 서울에서 약 1억7500만원, 전남에서 약 3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의 최우선 원칙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며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선관위가 잔여 용지 감소와 예산 절감 효과를 강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