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관증인으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부르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파헤칠 예정이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선거 관리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나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기강 해이와 방안 운영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관리 개혁 방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직의 상임직 전환과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면서 "차제에, 얘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와 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