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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직 인수위 "재정위기 매우심각" 대형사업 전면 제점검

의정부시청 전경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23일 의정부시 재정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재정구조와 향후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며,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52.7%에 달하는 등 구조적 취악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 원에 비해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재정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재원이 130억 원 부족하고,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14억 원에서 355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대형 사업 부담까지 반영할 경우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인수위는 특히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각 권역별 체육센터 등 수백억에서 수 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 가능성과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도비를 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족으로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수위는'사업 확대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체계 전환과 함께 민선9기 출범이후 재정혁신 TF를 구성해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 수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재준 위원장은 "인수위가 확인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정 감당이 어려우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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