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성찰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불필요한 조항으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해당 조항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 온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문제의 시행령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적 조항"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결국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 전문가들과 용인특례시민 등 국민 다수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저와 함께 시행령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준 용인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정부 역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와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 축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비수도권 투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계획된 6기의 반도체 생산라인(팹)을 예정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용인 국가산단 조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해당 조항의 전면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